민생회복지원금, 민주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신청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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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은 민주당의 승리로 끝이 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민생지원금이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중인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자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대출 확대, 전통시장 지원금,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등 소득 상관없이 민생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전했습니다.

 

 

● 민생지원금 금액 및 방법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는 10만원을 추가하여 총 3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려면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는 약 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며

지급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되려면 예산안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법안 처리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민생지원금은 대략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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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윤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 이라며 지적했지만 총선에서 의석수를 과반수 이상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도 있어, 선별적인 논의는 계속 될 전망인데요.

 

과연 지원금 지급으로 민생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정부의 공식 발표를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